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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짓 짜리 전북도의회 의장 보궐선거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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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짓 짜리 전북도의회 의장 보궐선거 필요하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5.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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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어 전북도의회도 신임 의장 보궐 검토
개점휴업 도의회 임기 한달 남짓 의장 선출, 비판여론
불출마 의원 후보로 벌써부터 거론, 스펙 만들기 논란 
실효성 없는 의장선출 보다 부의장 직무대행 체제 가능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송지용 전 의장이 6.1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임기 한 달 남짓짜리 신임 의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한 의원들이 벌써부터 후보로 거론되면서 ‘감투 만들기’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 보궐선거와 관련, 17일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이 일당독점 구조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날 의총에서 의장단 보궐선거가 결정되면 본회의를 열어 의장 등 의장단이 선출된다. 

제11대 도의회의 임기는 오는 6월말까지로 의총과 본회의 개최 등의 감암하면 실질적인 임기는 40여일 남짓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선거 탓에 오는 6월말까지 별도의 회기 등 의사일정도 없어 부의장 대행체제로 제11대 도의회 회기를 마치는데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상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황영석 부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지역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가능하다. 

송 의장은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마지막 사퇴 시한인 지난 2일 사퇴했다. 4년전의 경우 당시 제10대 황현 후반기 도의장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사퇴해 보궐선거로 양용모 의장이 선출된바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불과 40여일 남짓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등 개점휴어 상태에서 실효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에 앞서 지난 11일 전주시의회는 김남규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장의 임기는 불과 50여일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이력서에 도의원 보다는 ‘도의장’의 스펙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그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는 선수가 높은 의원 중에서 일종의 보상차원의 감투만들기 관행이 이어졌지만, 정치교체를 외치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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