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적 숙원사업인 괴목 · 하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현황 측량을 이달 내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수기로 제작된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사업지인 괴목리 괴목지구, 삼유리 하유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무주지사가 책임수행기관이며, 민간측량업체 ㈜로우코리아가 협력수행자로 현황측량 업무를 수행한다. 로우코리아는 3월 하유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착수했으며 현재 하유지구에 측량을 완료했고 이달말까지 괴목지구 현황 측량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총1,210필지이며,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그동안 지적재조사를 위해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및 안내절차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지구에 속해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현장에서 받은 바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과장은 “앞으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군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