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다.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1개월 만이다.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이날부터 전면 해제된다. 

또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집회를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2주 동안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는 방침이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2등급으로 조정돼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바뀐다. 다만, 정부는 4주간의 조정 이행기를 두어 현행과 동일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행조치들이 안착단계에 들어서면 5월 23일부터 의무사항인 격리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한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병상으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됐고, 백신과 치료제를 갖춰 감염원을 추적하거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다.

김 총리는 또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했다.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 대해선 전문가들사이  의견이 엇갈렸지만,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 역시 도내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규 변이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한 후 그해 3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하면서 일상 규제를 본격화했다. 

같은해 9월 식당·카페에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나왔고, 2021년 1월 전국 단위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후로 ‘사적모임·영업시간’ 늘리고 줄이기를 2년여 반복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며 지난해 11월 거리두기가 대폭 풀렸지만 사적모임은 10~12명으로 제한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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