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13일 임 출마예정자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임정엽)는 2002년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예비후보자 자격 부적격 판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투표 결과 부적격 예외로 인정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임정엽 출마예정자에 대해 전주시장 예비후보자 자격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해 내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앞으로 방향은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개혁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복당 결정 발표 이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5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전주의 대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강렬한 욕구의 표현”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수렴해온 시민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자세히 살펴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