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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차 컷오프 칼날 무력화...부적격자 36명 중 11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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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차 컷오프 칼날 무력화...부적격자 36명 중 11명 부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4.1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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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도당 검증위 478명 중 7.5%인 36명 부적격자로 판정
- 이들 이의신청 제기한 가운데 1차 6명, 2차 5명 등 11명 재심 허용 부활해 
- 공관위 심사 중이지만 2차 컷오프 대상자 많지 않을 전망, 변죽만 울릴 우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1차 컷오프 명단에 올랐던 36명 중 11명에게 공천심사 기회가 주어지면서 혁신공천 기치가 무색하게 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 최종 컷오프 대상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에서 1차 부적격 판정을 받은 36명 중 최종적으로 11명이 부활해 공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36명 중 30.5%인 11명이 구제됐다. 

민주당 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달 16일부터 29일까지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 478명에 대한 심사를 통해 36명(7.5%)을 ‘부적격자’로 판정했다.

이들은 범죄 이력이나 부동산,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돼 예비후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민주당 도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1차 부적격 판정자 36명의 재심을 통해 1차로 6명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중앙당에 최종 판단을 의뢰했다. 또한 2차 심사에서도 이의신청자 7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당에 올렸다.

민주당 중앙당은 도당에서 올린 1차 이의신청 인용자 6명을 모두 재심 대상으로 분류했고, 2차 인용자 7명 중 5명도 재심을 허용했다. 도당 검증위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36명 중 11명(30.5%)이 되살아났다. 

민주당 중앙당과 비대위가 연일 고강도의 검증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당 검증위에서 부적격자로 분류한 후보자를 부활시키는 등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선거브로커 개입 논란 등이 추가 제기됐지만 이 문제도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대선 패배이후 혁신·개혁 공천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1차 컷오프 대상자는 36명(7.5%)에서 25명(5.2%)로 축소됐다.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이 수용됐는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검증위 위상과 역할을 무력화 시켰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7일까지 446명의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2차 컷오프 등 경선 후보를 4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1차 컷오프 결정 후 부활한  11명 중 일부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후보 등만이 부적격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1차 컷오프 대상자가 5% 수준은 예년 선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면서 “대선 패배이후 정치교체 등 개혁·혁신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입맛 공천이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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