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는 누구일까‘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에서 0순위였다가 지난 30일 그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 카드는 없어졌다.
이렇다 보니 후보군에 들어 있는 몇 분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엇그제 총리 후보군으로 한덕수 전 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2배수설이 떴다. 하지만, 국민은 누가 되느냐 보다 어떻게 해야 국정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라 본다.
4월 초 초대 국무총리의 발표가 있을 거란 정치권의 소식으로 미루어 볼 때, 윤 당선인의 발표가 임박했다고 예측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과 총리 두 분의 역할을 보면 대통령이 총리에게 지시를 하거나 총리에게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 그러다 최근 책임 총리제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지금 여소야대라는 정치구조를 이해하는 상황이라면 역할을 분담해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 본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려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야당과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이든 야당의 협조를 얻으면서 원만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정치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결코 쉽지 않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 국민통합,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수 많은 관련 입법문제나 규제개혁, 한미동맹하에서 한·중 경제협력이나 외교 문제, 인공지능시대 하에서 인재양성과 공교육문제, 또는 청년취업과 노인취업 문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좋은 정책 만들기는 종래와 같은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에서 좋은 정책 조성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한 수 많은 공약을 이끌어 내려면 제왕적 모습을 버리고, 수평적인 민관협력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처럼 수평적 민관협력은 새로운 행정환경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여 시의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평적인 정책논의는 누가 주도해야 할 것인가.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에서 비롯돼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정책변수들이 많아졌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 스타일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어쩌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과거와 다른 역할로 가야 한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대통령이 장관이나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요정책을 대면논의하고 정책점검을 하면 어떨까. 국무총리는 거대 야당과 소통하면서 관련 입법을 처리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을 주도해 내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다. 필요하다면 정무장관을 임명해서라도 이러한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대통령은 외교와 정책을, 국무총리는 내치와 정치를 각각 맡게 돼 자연스럽게 역할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험해보지 않은 국정 모델을 만드는 계기일 수 있다.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긴밀하게 역할 분담을 통해 국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게 된다면 국민은 호평할 것이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각 부처의 실국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앤돌핀이 솟는 것 같다.
국무총리가 정치권과 소통하려고 국회 문턱이 닿도록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차별성이 분명 부각될 것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