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2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도와 인수위 간 가교역할을 할 국장급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밝혔다.

대상자는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인수위 내 지역균형발전특위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국장은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중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패러다임 설정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 수립, 향후 국정운영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업무보고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전북 몫을 확보하기 위한 신 국장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다.

특히 도가 대선 전후로 대통령 직속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를 기반으로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에 역량을 집중해온 만큼 이 기간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도와 각시군, 지역정치권의 선제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다행인 건 윤 당선인도 새만금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을 오는 2028년에 모두 마무리하겠고 밝혔고, 또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특정한 만큼  이들 사업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는 신 국장의 인수위 파견으로 인수위와 도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북 공약의 국정과제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익산출신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파견돼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 정책관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간사로 있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지방자치와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소관 주요 정책은 물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 정책관은 또 지방자치·분권과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도 검토하는데,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추진되는 메가시티 조성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데 발을 맞춰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수위 파견 결정에 대해 신원식 국장은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지역공약과 연계해 인수위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수위 공무원 파견 등 인수위 운영에 최대한 지원과 협력하기로 하고 전북 주요 현안 및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새정부에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년 8.3%보다 3.3% 낮은 5.5%로 설정되는 등 하향 조정이 예고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는 지난 17일 송 지사 주재로 행·정무 부지사와 실·국장, 전북연구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첫 ‘대통령 당선인 전북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해 전북공약의 정부정책과 연계성 및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새 정부 국정 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윤 당선인의 전북 공약을 포함한 도정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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