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혁법안 심의를 속행하고자 한다”며, “양당 간사는 하루빨리 협상해서 소위를 개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주 18일까지 여야에 선거구획정 합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개특위는 오는 22일에나 열릴 것으로 보여 사실 상 시한을 넘기게 됐다. 각 정당은 지난 9일 대선에 올인하면서 6월 지방선거의 차질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게 현장의 여론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지난 해 12월 31일도 석달 가까이 넘어 섰고,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2월 18일도 한 달이나 지난 상태이다.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당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정할 것. 즉,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돼 있는 것을 3인에서 4인으로 바꿔서 청년, 여성, 제3의 정당 등 다양한 국민 뜻이 기초의회부터 풀뿌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로 개혁하자 했다.
또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의무적으로 50% 추천하게 해 위성정당이 방지되도록 할 것을 밝혔다.
그 당시,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과 국회 협치하게 하는 인사청문회 법을 처리할 것을 논의하자고 야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다당제 의견을 줄곧 제시해 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선에 직면해 민주당이 제3정당과의 연합을 꾀하려는 꼼수로 의심했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 이 문제를 모르쇠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김 특위위원장의 개혁입법에 각 군소정당이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선거구획정이나 빨리하자는 식이다. 이처럼 여야 주요 정당의 입장 차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 인수위 조직 등 정권인수에 올인하고 있어 이 문제가 우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공직 선거가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기초의원 선거에서 득표수에 따라 2~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등이 혼합된 선거제이다. 이렇다 보니 군소정당이나 제3정당의 설자리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대신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는 유지하자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전북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는 39명,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69곳이다. 만약 광역의원 정수조정에서 인구수 3만 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부안이나 전주 등은 정수 증가요인이 생기게 된다.
또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69곳 중 2인 선거구 36곳, 3인 선거구 32곳, 4인 선거구 1곳이 개혁 입법이 결정될 경우, 3~4인 선거구가 늘어나게 돼 전체 선거구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될 때, 특정 정당의 일방적 묻지마 당선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군소정당이나 지역 유력 무소속 후보들이 파고 들어갈 틈이 생기게 돼 지방정치는 활력이 생길 전망이다.
도내 정치권은 국회 정개특위가 신속한 선거구 획정과 지역대표성 확보, 지방자치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 광역의원 정수 조정, 또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하루속히 이뤄져 6월 지선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는 바램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