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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교육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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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교육생 급증
  • 전민일보
  • 승인 2009.01.2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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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매매 방지교육 (속칭 존스쿨)제도 시행 이후 기소유예처분 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 전주·군산 보호관찰소와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지역 존스쿨 대상자는 490여명으로 지난 2006년 210여명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관계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존 스쿨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단순 성매수남의 경우 초범일 경우에 한해 기소유예 조건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존스쿨 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처벌이 유예되고 있다.
경찰통계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평균 1000여건의 성매매 사범이 적발돼 한해평균 20여명의 업주만 구속 되고 대부분의 성 구매 남은 불구속 입건되지만 이마저도 존스쿨 대상으로 처벌이 완화돼 별다른 사회적 책임이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근절을 위해서는 업소 단속에 앞서 성구매 남의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성매수를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벼운 범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 인만큼 성매매의 해악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스쿨은 미국 등에서 성매매 초범자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대신 8시간의 교육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199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시행 될 당시 참여자들 대부분이 존(John)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유래됐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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