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지는 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이 문제는 25일 대선후보 4자 TV 토론에서 거론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송 대표가 발표(4선 불출마)한 이런 정치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돼서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쇼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저는 제3당에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것 사과하실 의향이 없는지, 좀 전에 한 말도 사과할 의향 없는지"를 되묻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은 전날 선대위 회의 후 "진작에 충분히 (정치개혁을)논의될 수 있도록 이야기했으면 협의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국민내각 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 중심의 개헌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거론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자리에서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권력분산 실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선거제 개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