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2.0을 내세우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뒤를 잇는 각 대선 후보들의 자치분권 공약이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내걸었다. 

남부수도권 조성, 소멸위기지역 대책마련 등 균형발전 공약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자치분권 공약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목표로 하겠다는 재정분권 내용 하나만 포함시켰다. 

국민의 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는 균형발전도 자치분권도 아예 빠져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는 23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대도약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화두인 지방분권을 비롯해 ▲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는데,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을 시켰지만 여전히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서다.

협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명기하고,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과 역량을 총 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아울러 지방 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 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서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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