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오전 미림타워 2층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 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다”며, “ST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거래와 보관 등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넘어서서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