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규모가 광역은 100여명, 시군의 경우 10여명 안팎에 불과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사적체와 우수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는 충분하다. 지방의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와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계점이 분명하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입장에서 승진기회가 적은 지방의회 근무기피현상이 뚜렷하다. 이처럼 표면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 이외도 걸림돌은 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지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갑질과 폭언 등 이른바 특권의식을 먼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 역력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인사권 독립까지 32년의 세월이 흘렀다.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시각에서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없다고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1년이 중요하다. 지방분권 2.0시대가 도래한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한층 강화된 권한과 위상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새롭게 입성할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변화된 여건 속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혁신적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의회의 위상이 바로서고, 높아질 수 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가지려한다면 욕심이 될 수 있고, 그 욕심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인사권 독립이후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보다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변화와 혁신의 자양분을 쌓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