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무총리실)는 오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경안을 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추경 협의를 17일 진행했다. 당정은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던 220만 자영업자들까지 껴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주 안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겠다고 이미 발표했으며,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마치면, 이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 추경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 중"이라 밝혔다.
이어 "(14조원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재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와 유사하다"고 했으며 추경 재원은 지난해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 가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사상 첫 1월 추경논의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설상가상의 고통에 정부가 응답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했다.
또한, “약 14조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씩 추가지원 한다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열 번째 추경이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라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추경편성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 이상 ‘매표추경’이 아닌 ‘민생추경’인 것”이라며, “이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위한 추경 논의를 1각을 다퉈 시작할 일만 남았다. 충분하고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