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생떼를 쓰고 있는가. 그의 발언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만약 자신의 발언을 지렛대삼아 차기 대권 수순을 밟는 잔꾀라면 그는 지도자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됐을 당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도 반대한바 있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정도시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앞으로 입증 될 것”이라며 “행정부처를 옮겨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자기가 맡은 경기도정 일이나 잘 할 것이지 남에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자기 밥그릇만 찾아먹을 일이지 왜, 남에 밥그릇까지 빼앗으려고 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그렇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본격 추진 됐지만 사실은 그 전 박정희정권 때부터 계획했던 국가적 대사업이었다. 그 당시 수도 서울은 너무 과밀하고 비대하였다. 지금도 서울은 포화상태지만, 국토를 짜임새 있게 균형발전 시키려는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의도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정책을 강구했었다. 특히 남북 대치상태에서 안보논리와 함께 추진하고자 했었다.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잘 살아야 선진국이다. 수도권만 비대하고 지방은 허약체질로 영양실조 상태라면 그 나라는 비정상이다.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이 구분 없이 발전하여 스스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집권-집중형 모델을 통해 불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과 산업 집중현상, 지방자치능력 약화, 국민통합 저해,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중앙 정부와 지역 자치단체들은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다.
그런데 김 지사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1월 2일 부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그리고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물론, 김 지사의 말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경험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발언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발전의 요인을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가 도지사로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행여 이런 인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는지 우려된다.
부천 시민단체는 즉각 “일제 망령과 식민사관에 물든, 뉴라이트적 악취가 풍기는 매국적 망발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2008년 마지막 날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인권과 명예회복을 외쳤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러한 일련의 해괴한 발언은 전 국민은 물론, 전북도민을 우롱한 처사임이 틀림없다. 김 지사는 농진청 등의 전북 이전 반대 성명을 즉시 철회하고 200만 전북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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