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뿌리째 흔들렸고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은 사지에 내몰렸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은 각종 지원책들은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팬데믹을 넘어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을 전망하고 있다.
엔데믹 시대라는 앞두고 고통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와 이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대책의 방향을 살펴봤다. / 편집자주
▲코로나19 장기화에 속만 타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기대와 희망은 눈물로 바뀌었다.
전주 삼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백모(68)씨는 하루하루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 문을 연다.
백씨는 “위드 코로나로 숨 좀 쉬는가 했더니,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다. 우리 식당은 배달도 안하다 보니 매출은 점점 더 줄고 있다”며 “요즘은 9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니까 장사를 하는 도중에 문을 닫는 기분”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다.
전주 서신동에서 한 달전 카페를 개업한 김모(59)씨는 연일 한숨만 내쉬고 있다.
카페를 개업한 지 이제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접으려고 맘을 먹은 것. 그러나 인수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곤 있지만 문의전화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오래 전부터 내 카페를 마련하는 게 꿈이었다. 드디어 그 꿈을 이뤄 카페를 개업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되고 있다”며 “매일 적자인 상황에 아르바이트생 알바비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 결국 카페를 내놓게 돼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금암동에서 국밥집을 하는 윤모(66)씨 또한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혼자 일을 했는데 최근 방역패스 이후로 다시 사람을 뽑았더니 거리두기가 강화됐다”며 “확산세가 심한 상황인 건 알고 있지만 정말 난감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참고 참았던 자영업자들은 결국 지난해 말, 거리에 나와 집단 시위를 강행해야 했다.
이날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은 2년 간 정부와의 약속을 지켰지만 정부는 지키지 않았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또 오를텐데 자영업자들은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역시 집단휴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겠다고 밝히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와 자영업자간의 날선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더 이상의 희생으로 빚만 낼 순 없다는 생존 의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1.8%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에도 불구하고 2019년(12.7%)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부채가 늘어나면서 폐업이 지연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수만 26만 6000명(비중 27.5%)으로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1만여명이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인당 대출규모도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의 4배에 달했다.
만약 만기 연장·상환유예 가 종료된다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2%p 높아져 부채 폭탄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리란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
한국은행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이 예정대로 내년 3월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 입은 소상공인 지원 나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버팀목･희망회복자금, 저리대출, 사회보험료･임대료부담 경감,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정책 수립에 나섰다.
또 신규 손실보상대상 확대 조치와 함께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전국의 소상공인 320만 곳에 각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내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증액된 재난지원금 80만원과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원까지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3분기 ‘정부 손실보상금’ 접수 결과 도내 방역 이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 9459곳이 신청, 지난해 12월 2일 기준 85.3%(1만 6696곳)에 지급 완료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상황이 엄중해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어떤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12월2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자영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기 대책을 비롯해서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돼야
이 같은 정부 지원책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대출이자와 임대료.
현재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대출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대출 상환을 유예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었다.
하지만 이제 원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대로 영업조차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가 대출 이자라도 감면해주는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실보상금의 규모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다.
코로나19로 20개월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액의 최소 50% 가량은 지원해줘야 당장 임차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도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재산권이 침해 된 소상공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포괄적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말대목을 기대했지만 그 마저도 무너지고 말았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손실보상 대상 업체를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막을 수 없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차 임대료인데 현장의 상황을 모른채 수박 겉핥기 식의 정책만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임대료 때문에 대출을 받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빚덩이만 안게 돼 난감한 상황이기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