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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국회 편안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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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국회 편안한 정치
  • 전민일보
  • 승인 2009.01.12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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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이며 사회학 경제학자였고 만년에는 정치에 뛰어들었던 ‘막스베버’는 독일 자유주의 좌파의 이론적 지도자이며 철저한 의회주의 신봉자였다.
 대학 강단에서 뛰쳐나와 독일 정가에 의회주의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외친 정치인의 3가지 덕목은 열정, 식견, 책임감이었다.
정치적 신념을 줄기차게 펼쳐나가기 위해 식지 않는 열정이 필요하고, 정치철학의 바탕이 되는 소양과 자질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풍부한 식견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소신에 따라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막스베버가 내세운 정치인의 덕목은 1백여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요즘 국회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
준법의 의지가 없는 이런 국회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앞선다.
위기를 타개하기위해 혼신의 힘을 쏟기 보다는 정치판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행동과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인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에게 퇴출기업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같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입법의무만이라도 책임을 다해 달라는 말이다.
 지금 경제회생과 실업대책의 기초가 되는 법안과 예산 등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이에 아랑곳없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세계 소비시장이 위축되자 우리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양극화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고용불안이 커지는데도 사회 안전망구축이 더디어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물론 변화의 내용이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하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변화의 움직임에 긴장감마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다.
투쟁이라는 명분의 싸움터가 아니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면서도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에 협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것이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정당정치의 요체다.
쉬는날 없이 분주하게 각종 민생문제 등 실질적 생활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
조용히 일하는 국회, 편안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해보는 것이 지나친 환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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