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3일 발표되는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당정협의회, 오후 의원총회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라는 제안에 따라 당정이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총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완화,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책 논쟁이 예상된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식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은“그저께 이재명 후보께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다”며,“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 관련 공약발표에서‘금융보다 재정지원’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알렸다. 또한,‘사후가 아닌 사전’지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7개 항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7개 공약으로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 플랫폼 시장 속의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할 것이다,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들을 종합지원해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등을 발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