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당내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 '소비 쿠폰'의 한 방안으로 재난지원금 방식의 선(先) 지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또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지원”이라면서,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 최소한‘드디어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또 손실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정부의 지원 또 보상 정책으로 인해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피해가 아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위드코로나로 우리가 코로나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접종 불안감과 관련해선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국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로 인해 손실을 볼 우려 있다는 생각 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결국 백신 접종에 대해 국가 책임제를 완벽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방역 물품 지원 확대에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우선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의 선(先)지원 후(後) 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