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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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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개혁방향
  • 전민일보
  • 승인 2009.01.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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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초 세종증권 매각당시 세종증권 대 주주였던 세종캐피탈 사장 홍모 씨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격도 높게 사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정 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오십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근 회장은 서울 양재동 농협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회장으로부터 삼억 원의 뇌물을 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2008년 12월 4일 이 명박대통령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농협 간부라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면서 이권에나 개입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농협중앙회는 2008년 12월 5일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전무이사와 사업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집행간부 24명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임원과 집행간부들은 회장의 눈치나 보고 회장에 직언을 못한 책임이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회장자신의 도덕성과 제왕적회장의 막강한 권력이다.
농협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금융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하여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 도입으로 농협을 개혁할 수 없다.
농협이 중앙회장의 인사권 문제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집행 간부들의 사의를 통하여 여론의 비난을 모면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없는 중앙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농협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등 임원 추천권이다.
농협 중앙회장이 비상임직이지만 농협법 130조에 따라 회장은 전무이사와 신용, 경제 등 각 사업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농협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
농민,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조합장등 18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출한 ‘농협 개혁과제’에서 대표이사 후보 추천권을 인사추천위원회에 맡길 것을 건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 내용을 지난해 9월 농협법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 했으나, 정작 법제처에 넘길 때는 관련조항을 빼버렸다.
240 여만 명의 농민조합원들이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 할 때 중앙회장은 세종증권을 비싸게 사고, 농협 계열회사 알짜기업 휴켐스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수십억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조합원들은 배신감으로 분통을 터트리고 망연자실 하였다.
당시 중앙회장에 직언을 하고 견제하는 임원은 아무도 없었고 제왕처럼 떠받들고 아부하는 임원들만 자리를 지켰다.
구조적인 문제는 농협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 전무추천권과 조합감사위원장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이다.
농협 중앙회장이 진정으로 하여야했던 일은 부정한 뇌물을 받는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쌀직불금을 악덕 지주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17만 여명의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지주들이 부당하게 농민들로부터 쌀직불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젯밥에만 눈이 멀어 농민 조합원들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농협의 집행간부 등 임원들도 회장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을 위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솔선하여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주려는  마음과 노력이 없다면, 농협은 농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존재이유를 상실 할 것이다.
농협은 이번기회에 대표이사 추천권. 전무추천권과 조합감사 위원장 임명권을 인사 추천위원회에 넘겨 막강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확실히 개혁하여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을 위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농민조합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될 것이다.

 김 백기 / 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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