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에 3개월 앞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면서 선거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조차 없어 보인다.
대선과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참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코로나 시대에서 맞이한 선거로 출마자들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코로나 확산추세가 계속된다면 대면선거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처럼 민주당 텃밭인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군소정당의 출마 준비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일것이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정치신인들에게 가장 높은 벽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탈당경력자들의 조건 없는 복당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지역내 인지도가 높은 정치권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탈당 후 복당에 따른 선출직 출마시 25%의 감점을 부여하고, 탈당이력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나 늘렸다. 하지만 대선정국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복당 철회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버렸다.
당초 이달 중순 호남권 탈당인사들의 일괄 복당을 기획했던 민주당은 당황했고, 최근 김관영, 채이배 등 2명의 전 의원들이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들의 복당을 계기로 정동영·천정배 등 호남권 원로 정치인들의 복당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복당 추진에 있어 페널티 적용 여부는 최대 관심사이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통합을 제시하고 있어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을 그간 지켜온 민주당 인사들에게 있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나 선당후사의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넘어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은 조건 없는 복당에 따른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탈당파들의 무조건적인 복당시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려운 시기에 변심해서 당을 버렸던 사람과 끝까지 당을 지켰던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대우하는 것인 공정과 정의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하지만 대선승리의 공동 목표를 위해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탈당 후 복당에 따른 페널티를 최소화한다면 청년층 등 정치신인들의 관문을 더 높이는 대안적인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정치신인과 청년가점을 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들만의 리그, 기득권을 위한 선거가 아닌 참일꾼과 능력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을 펼쳐야 한다.
특히 전북처럼 민주당 간판을 달지 않으면 당선권에 들어가기가 힘든 텃밭에는 차등적이라도 정치신인과 청년 가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