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란『NARS 현안분석』결과를 책자로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적용 등으로 인해 그동안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하고, 가입자의 실제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가 과부담되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등재되어 무임승차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부동산 시장 변동과 공시가격의 상승 변화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험료가 조세로 인식돼 국민의 수용성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조정 시 사회경제적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형평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이 마련돼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 중에 있고, 2022년 7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부동산 가격 변동 등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등 2단계 개편안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최소화 또는 전면 제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했다.
또한, 재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 강화 및 소득부과 확대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여건을 연계하면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