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달 간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20대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내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를 활용해 지역 관련 입법이나 현안을 다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3월 9일 대선 때까지 주요 업무처리는 더욱 난망하다.
전북의 현안이라 해 봐야 공공의료대법, 새만금 관련법 등 타 지역보다 많지도 않은 것들이다. 바짝 서둘러서 어느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손에 쥐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주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동안 도내 의원들의 힘으로 8조 9368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2일,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수백수십 건을 처리하면서도 전북 현안 관련 법이 처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전북이 안고 있는 현안 중 특히, 남원공공의료대법은 처리를 물론,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서는 순간이지 않는가. 당장 공공 의료인력 수요가 급등한 상태여서 대의명분이 있는 만큼 공공의료대법은 밀어 붙여야 한다.
더구나 문재인정부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19대 대선공약이었던 것들은 더 빨리 서둘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정권재창출 여부에 따라 지역현안처리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료대 설립법은 더 빨리 서둘러야 한다. 지난 해 9월 3일, 민주당과 의협이 밤샘 협상 끝에 타결한 이후 (남원)공공의료대법 문제가 사실 상 중지 된 상태이다. 도내 김성주 의원(여)과 이용호 의원(야)이 소관 상임위에 함께 있으면서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말이 안된다.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지금 하루 7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감염병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는 지금 의협이 내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의 구호는 이미 그 실효성을 잃었다. 더구나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은 이미 기존정원의 대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태클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본보가 지난 10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성주 의원측이나 이용호 의원측도 이 문제에 대해 시급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대법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이 법안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현실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야당의원이 된 이용호의원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을 잘 설득하게 된다면 이 일은 쉽게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은 여야가 협의만 한다면 복지부나 의협의 설득은 이 명분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의 전북현안 관련법으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도민들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법이 개정돼야 새만금 기업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도 기획재정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의원들은 물불 가리지 말고, 아니 핑계대지 말고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지역현안과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