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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에 울고 지원없어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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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에 울고 지원없어 울고
  • 김성봉
  • 승인 2006.07.25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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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이상 침수논만 병해충 방제비 지급"... 전체농가 2%만 해당 농민 불만

올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병해충 방제작업이 시급한다.
그러나 올부터 바뀐 규정에 따르면 벼의 경우 6㏊가 넘는 피해를 입어야만 농약대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수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전체 쌀농가 중 6㏊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은 2% 안팎이다.
현행 재난지원 규정은 경지·작물·시설 등 피해 유형에 따른 점수(재난지수)의 합이 300점은 돼야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침수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농약대를 지원받았던 농가들은 “바뀐 규정에서 벼가 침·관수됐을 때 적용하는 기준점수는 1㏊당 49.94점뿐이라 벼 침수 피해만으로 300점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평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관수된 논 면적이 3만4,660㏊이고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1.43㏊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뀐 규정으로 인해 2만여농가에게 지급될 농약대가 날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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