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협약 이행사항 중 핵심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토대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금법인을 설립해 소속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는 제도다.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속 근로자는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자금, 경조사비, 건강 지원비, 의료비 등 복지혜택을 지원받는다.
현행 규정상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 중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나, 중견기업 사업주가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기금법인인 경우에는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전북도와 시는 관련 법 개정이 되도록 주관부처인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 건의해왔으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노력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담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지난 9월 기금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부의 지원제도 설명과 법인설립 절차를 지원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상생 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겪고 있는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