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땅을 주셨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팔아버린 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을 모두 합하여 결정 된다. 즉 생전에 땅을 증여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미 팔아버린 경우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한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두 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천만원 씩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28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소송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증여된(살아 계실 때 물려받은) 땅을 팔아버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땅을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 땅을 판 당시의 매매가가 4억이라면 작은아들은 1억 원에 대한 유류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소송을 하다보면 주변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땅이 거래되어 다운 계약서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다운계약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형이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요구하면 된다.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1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유류분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후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통장압류 등 채권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