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하나로 방안이 환해지고,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날의 편리한 삶은 어느덧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만큼 에너지는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 편리한 삶을 누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당연시 여겨지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한밤중에 일어나 연탄을 갈고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고 지내는 에너지 빈곤층을 가끔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가 생존의 위기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은 가계부채 증가와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소득 1분위 가구는 경상소득의 13.4%를 겨울을 나기 위한 연료비로 지출하고 한겨울 연료비를 위해 식비 등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겨울의 무게를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복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혜자로 추가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혜자 지위를 벗어나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에너지 복지는 우리 삶에 늘 필요한 에너지를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빈곤층 제로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즉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은 물론 에너지효율 향상사업도 병행하여 에너지복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인 원인뿐 아니라 주거의 특수성 등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과 적정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LED 조명기구 교체, 저소득층 난방시설 수리, 사랑의 연탄배달 등 에너지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빈곤층 제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다가오고 있다.
누구나 따뜻한 겨울나기를 희망하며, 추위와 어둠에서 따뜻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도민 모두가 무더위와 이상기후에 적응하여 차별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