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정부안(604.4조)보다 3조5000억원 순증된 607.9조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로 돼 있어 국회 본회의를 8시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예산관계자는 이날 국회 상주반에서 긴급히 돌아가는 예결위와 본회의 상황을 점검하고 오늘은 정확한 계수를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전북도는 빠르면 3일 2022년도 전북도 예산을 도청에서 브리핑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북도 예산을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8조 이상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며, 2년 연속 8조원대를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 세입증액 4조7000억을 포함해 2022년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으로 규모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 70조원을 마련해“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 명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고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선 6조원이었지만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증액해 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치료제 40만회 구입,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보,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이 반영됐다.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 결과 이같은 규모와 세부내역으로 구성된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오후 8시 열릴 예정인 본회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등 현안을 보고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