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가’등급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입세출의 세밀한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도는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지방재정법 제54조 내지 제57조에 근거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운영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확충과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도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가’등급을 받았다.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계획적인 채무 및 부채관리를 통해 관리채무비율(지방채무잔액/세입결산액) 등 3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전북의 관리채무비율은 5.29%로 동종자치단체 평균 7.85%보다 2.56%가 낮게 분석됐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등 4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시군과 연계한 광역징수 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편성부터 성과평가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한 목했다는 평가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세수오차비율 1개 지표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이는 지방세 추계시 정부정책, 부동산거래 동향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있었기에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한근호 도 예산과장은 “이번 재정분석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입세출관리를 세밀하게 운영한 결과였다”면서 “앞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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