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내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가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 2일 법정 기한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그 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지원을 앞당기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세출예산 규모가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원대는 야당을 향해 "야당이 50조안의 내용을 제시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안에) 공공의료, 생애주기별 지원, 청년 일자리·자산·주거·교육 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등 민생 예산을 다양하게 담았다"며, "야당은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귀뜸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말해 올해 발행규모인 21조보다는 상향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
내년 예산안은 당초 보다 총 599건이 감액돼 약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가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예결위는 30일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