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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 3~4일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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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 3~4일이 고비
  • 전민일보
  • 승인 2021.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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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국가예산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3~4일이 중대한 고비이다. 국회는 지난 9월 3일, 2022년 정부예산안(604.4조원)이 국회에 제출되자 소정의 일정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해와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 심의를 예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 내년 예산심의는 이번주 초가 운명의 시간이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정점으로 지휘부가 총출동돼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키맨 중심으로 타켓 설득에 나서고 있어 기대가 된다. 더구나, 송하진 호의 지난 7년간 예산확보 성과 보다 이번 국회 심의에서 확보한 내년도 예산액의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미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마당에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 여부는 단순하게 송 지사의 평가지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는 16개 상임위 소관 예산의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경우 지난 주 3차례 세입 관련 법안 심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 국회 예결소소위 중심으로 증액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선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부분적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도청 관계자들은 시험일이 3~4일 남은 수험생처럼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일이든 마지막 순간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올 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올인해 왔지만, 이 순간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도내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그 중 국가예산 확보를 중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전북 발전의 핵심은 예산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역경제도 약하고, 재정자립도(21.28%)마저 낮은 수준인데 국가예산까지 미지근하게 확보한다면 지역발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도내 정치인이 할 일은 국가예산의 확보이다.

도지사나 도청 수뇌부만 긴장할 게 아니라 정작 긴장해야 할 사람은 도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여의도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가 열심히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아마 참았던 말은 22대 총선때 나올 것이다.

지금 도민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액은 물론, 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가이다.

국가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틀어 쥐고 쥐락펴락 하는 관습이 오랜 기간 고착돼다 보니 사실 관가에 밝은 이들은 누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힘을 썼나,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키맨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했나 등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정치권이 ‘2년 연속 8조원 국가예산 확보‘라고 홍보하지만, 의식 있는 도민들은 더 깊은 뜻을 알고자 한다. 즉, 타시도와의 비교된 예산의 확보액, 전년도와의 증가율, 예산항목 간 비교 등을 통해 전북이 정말 타 시도보다 앞서고 있는가이다.

어쨌든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는 앞으로 3~4일이면, 결정된다. 도내 정치인들은 좋은 결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바란다.

예산확보 활동을 한다고 대충 차나 마시고 왔는 지,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내밀면서 담당자를 설득시켰는 지는 이 분야 선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전북 국가예산 확보, 이제 결과로써 이를 증명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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