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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 심의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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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 심의 마무리 수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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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시대 2년 연속 성과 보일 듯

국회는 지난 9월 3일, 2022년 정부예산안(604.4조원)이 국회에 제출되자 소정의 일정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해 와 다음 달 2일 법정기한 내 처리를 목표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 내년 예산심의는 이번 주 초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를 정점으로 지휘부가 총출동돼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키맨 중심으로 타켓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는 16개 상임위 소관 예산의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경우 지난 주 3차례 세입 관련 법안 심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 국회 예결소소위 중심으로 증액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부분적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도의 감액심사에서 대부분의 편성안이 원만히 심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해, 며칠 남은 기간만 잘 방어하면 당초 편성액 8조 312억원 규모를 지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 지사와 조봉업 행정부지사, 신원식 정무부지사 등 수뇌부는 수 회에 걸쳐 장기간 국회를 방문했다. 또한, 신영대 의원실 내 상주반에서 수시 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신영대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 그리고 각 부문별 키맨들과 소통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주 26일에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증액 단계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기재부 경제예산 라인을 만나 전북도 핵심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피력했다.

증액 요구되는 핵심사업 10여건은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업들이다. 이번 주‘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이며, 이 증액요구안 대로 반영된다면, 내년 예산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편성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은 931건 8조 312억원 규모였다. 이는 지난 21년 정부 반영액 7조 5,422억원 대비 4,890억원(6.5%) 증가한 규모이다. 즉, 신규사업 2,572억원, 계속사업 7조 7,740억원으로 전년보다 66억원, 4,824억원 각각 증액된 금액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이 8.3% 상승한 604.4조원인데 전북 예산 증가율 6.5% 밖에 되지 않아 증액율이 다소 적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각 시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도세가 약한 전북도가 새만금 SOC 사업비 대폭 증액과 자율주행‧재생에너지‧수소 산업 등 미래 신산업지도 동력사업 등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반영액, 국민의힘 삭감 요구, 국회 회기 촉박, 본격 대선 경쟁으로 인한 집중력 해이 등 최근 불거지는 예산 변수 요인은 불과 3~4일 사이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대 이하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송하진 호의 예산확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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