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의 법관이 2021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2021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에 선정된 5인은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김영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교·노유경·전상범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다.
이들은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처리해 소송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배려 있는 재판 진행 능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하위법관 5명은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냉소적인 태도와 말투를 보이는 등의 태도로 법정문화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올해 평가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및 각 지원 소속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58명에 제출된 평가서는 1809건에 이른다.
전북변협은 이번 평가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 각 지방변협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관평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하며 더 나은 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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