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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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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 제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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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기업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제시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비전발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원천 방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등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창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 개 목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 구축, ▲데카콘 기업 육성 위한 메가 테크펀드 조성 등에 의지를 밝혔다.

특히,“실패도 자산”이라며 ▲실패사례연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전통산업을 위해서는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 제도개선, ▲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국내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전국 확대 도입,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 지원 등을 언급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자영업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조합·상권 등 협업화 지원 확대, ▲영세 소공인 대상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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