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오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선대위 쇄신 전권을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전략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국제 경제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공약했다. 첫째,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들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도록 만들어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을 꼽았다.
셋째,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며,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