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1-17 23:02 (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시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 보완
상태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시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 보완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11.2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불일치한 내용과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포·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열람공고 시 청취한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경미한 사항을 벗어나는 경우 다시 공고·열람해 의견을 듣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의제 사항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의 목적으로 50m 이하 진입도로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돼 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차폐수목에 대한 기준(H=2.0m 이상, 2열 식재, 1m 간격)을 추가해 주변 경관과 농지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이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획) 전민이 만난사람, 박준배 김제시장
  •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기간 완판 기대감 솔솔
  • 클레이튼 기반 준 메타, P2E 카지노 게임 서비스 출시 예정
  • [칼럼]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 대상포진 주의해야
  • 김호중 팬카페 ‘전북 아리스’, 복지시설 청소년 후원
  • ㈜이트로디앤씨(회장 박용수), "친환경부문" 제10회 글로벌 브랜드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