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발의로 인구감소 지역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 을, 원내수석부대표)이 지난 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에 올라 수상했다.
본상을 수상한 한 의원의‘균특법’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현재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수상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수여하는 상으로,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응모된 총 3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한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앞으로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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