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도 이뤄지는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정착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우려감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비례해지는 분위기이다. 그 만큼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의 일탈과 각종 비리행위는 이 같은 불안감을 더욱 높여주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권한강화 이상의 자질과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동료의원 감싸기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본인과 주변인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면 응당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의무화되고, 윤리특위 외부인사 참여 등의 조치가 강화되지만 이 같은 소극적인 제도의 한계성은 이미 확인된 상태이다. 지방의원 스스로 쇄신과 신뢰회복의 노력이 없다면 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취지와 기능을 상실할 뿐이다.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도 낮추고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
도내 지방의회 중 전북도의회만 인터넷생중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등 기초의회는 인터넷 중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청사내부에서만 공무원만 시청이 가능하다. 그들만의 인터넷 중계인 셈이다. 도내 기초의회의 인터넷 중계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과 인력 문제이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의회 스스로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영상 송출 등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 지역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 의원들 스스로도 의식할 수밖에 없기에 자질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신뢰회복과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모든 회의를 지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각종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인력과 예산부족 핑계를 대는 집행부 공무원에게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곤 한다.
인터넷 중계 외면은 의원들 스스로가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질과 역량의 부족함을 실시간 인터넷 중계로 들통날까봐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