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면적은 752.62km2로 서울시 면적 605.25km2 보다 넓다.
그러나 초고령화, 저출산, 서남대폐교, 청년유출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남원인구는 1965년 18만7965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남원시의 인구는 2021년 10월말 기준으로 7만 9649명, 65세이상 인구는 2만3191명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에 해당하는 20세~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의 값이 1.0 이하로 하락(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보다 적은 경우) 하면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지수가 0.5 이하일 경우 소멸위험이 보다 크게 된다.
소멸위험지수 1.5이상은 소멸위험 낮음, 1.5미만∼1.0은 소멸위험 보통, 1.0미만~0.5는 소멸주의, 0.5미만~0.2는 소멸위험 진입, 0.2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구분한다.
2021년 10월 말 남원시의 20세~39세의 여성인구는 20대 3235명, 30대 2964명 총 6199명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67이다. 남원시는 이미 소멸위험단계를 지나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남원인구의 감소는 서남대 폐교와도 관련이 깊다. 2018.2.28. 서남대 폐교 이후 학생이 사라지자 도시성장과 청년문화도 무너졌다. 학교주변의 원룸과 상권은 초토화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떠났다. 젊은 학생들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식당, 당구장, 커피숍, 복사가게, 피씨방, 문구점 등 서남대 주변의 가게는 문을 열고 있는 곳이 없다. 학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되어버렸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남원시는 암흑으로 변한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올해 6월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2021년 10월 18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북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는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며 이번 지정이 최초인 점을 감안해 향후 2년간 상황을 보아가며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52개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인구 감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거시설, 복지, 문화컨텐츠, 교육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고르게 잘사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수차례 시행했으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는 없다. 현 정부는 지난 정책들을 깊이 성찰하고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증대계획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증대 등의 인구 증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원시는 대학이 도시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학주도성장도시가 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의료, 보건, IT,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의 실무학과가 중심이 되어 강의와 취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퇴직 후 제2의 고향도시, 시니어·장애인의 특화도시, 스마트팜 도시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폐교된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 대학을 통한 성장동력의 마련이 핵심이다.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에서도 대학유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시에서도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이겨낼 수 있는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특히 대학주도성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학유치 방안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