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세계 전체가 다 그렇다. 연일 각국의 정부는 민간기업에 구제 금융을 약속하며 자국의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경제’가 최근의 일관된 화두다.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문화계 등도 모두 ‘경기 부흥’을 얘기한다.
전북도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2조 1623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결정한 것은 이런 분위기의 반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시작된 실물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내수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ㆍ도에 시달했었다.
풀 돈은 빨리 풀고, 돈을 쓰는 데에 따른 규제 역시 느슨하게 적용해 돈이 시중에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3조 6,048억원의 전체 집행대상의 60%인 2조 1,623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기 집행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40%인 1조 4425억 원도 하반기 중 빠른 시간 안에 집행키로 결정했다.
또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전북도는 각종 집행에 따른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실제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로 실시해 평균 10일이 걸리던 입찰 과정을 5일로 단축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 계약의 적용범위도 모든 사업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예산의 운용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해외 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는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추경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며 명시이월예산 또한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배정키로 했다.
자금 집행방식을 보면 공공지출의 경우, 돈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하도급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시·군에서 직접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전북도는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지역중소업체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사무용품 구입비와 자산취득 예산의 경우 1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 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중소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전북도는 시군별로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해소하고, 주 단위로 자체 촉구회의를 통해 집행의 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 역시 자금의 조기집행의 시행에 들어갔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체예산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계획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고, 자금은 60%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내 각 시군이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노력도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지난 날 우리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 부도의 사태도 슬기롭게 극복한 선례가 있다.
당시 국민 모두는 국가부도의 경제 위기를 스스로 나서서 구하고자 집안 장롱 속의 금붙이를 모두 꺼내 들었다.
눈물겨운 정성을 통해 국가를 경제 위기로부터 구해냈다.
이제 다시 금을 모으자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을 다시 발휘해야 할 시점인 것은 틀림없다.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책임 있는 모습과 함께 힘든 이웃이 있다면 서로가 팔을 걷어붙이고 십시일반 도와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앞을 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국민 한사람의 낙오자가 없을 때, 국가의 위기 또한 없다.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밝은 미래’라는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공통의 생각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새로 시작된 한 해, 보람찬 노력을 선두에서 경주하는 전북 도민의 모습을 보고 싶다. 경제부장 박종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