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11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먹거리 재단설립 인수과정과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회사나 법인을 인수할 때 회계법인 검사를 받아 재무분석 후 대안을 가지고 인수협상에 나서는데 군산시는 우리영농법인을 5년간 재무·경영·유통·생산·소비·운영을 관계 과장과 계장 2명이 분석하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2018년 12월 우리영농법인 인수안을 수립하며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용역에서 제시한 적정직원이 지난해까지 31명을 시작인원으로 우선 확정하고 향후 사업확장이 되는 경우 내년도까지 9명을 확보해 40명으로 운영하면서 매년 1~2명을 채용해 매출 770억을 최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가정치를 주었음에도 인수 직전 매출 656억여원으로 적자임에도 2018년부터 1년8개월간 19명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10억원을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재단에 감독공무원이 없을 뿐 아니라 재단 이사회에서도 공무원 파견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를 관리감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먹기리정책과 직원을 파견해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푸드플랜이란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으로 생산·소비, 안전, 영양, 식품, 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를 통합 관리하는데 군산먹거리재단에서 운영하는 푸드플랜 매출 현황을 보면 곡물류를 제외한 야채 분석 도표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말 군산시 27.4%, 도내산 43%, 국내산 27.3% 이며 올 10월말 군산산 43.1%, 도내산 29.6%, 국내산 27.3%를 보급하는 등 군산시 생산 농산품 야채는 절반도 안되고 외지에서 구매해 납품하는 식자재 방식 운영이 군산시먹거리재단 현주소”라며 전면 재검토해 지역 친환경 생산 선순환체계로 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관리도 예술특화마을은 관광단지 조성에 2,349억원, 풍력 발전에 9,507억원 등 사업비 약 1조1,856억원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개발용역에 대해 의회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전국 입찰로 할 것을 약속하고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용역에서도 섬의 특성상 사계절, 자연환경, 재해, 관광수요 예측하는 등 신중하게 1년을 관찰해야 하는데 불과 6개월에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할 뿐 아니라 해상풍력은 수익구조가 커 공공주도로 해야 할 사업인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선 공약 국책사업으로 건의 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이 넘을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공개입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