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400조 지방인프라 투자,‘정부의 결단’필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지방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기재위)은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기재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수립에서 탈피해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미국 하원이 1,400조원에 달하는 지방인프라 구축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에 도로, 철도, 초고속인터넷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며,“지역발전을 통한 경기회복을 모색하는 미국의 결단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크게 공감하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노력이 있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우리도 미국처럼 지방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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