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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 내 갑질처리 허술...행정감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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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 내 갑질처리 허술...행정감사 "도마 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1.0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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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문화’척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도의회 박용근 의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갑질문화 잔존해
팀장급에 의한 갑질 44.2% 등 위계에 의한 괴롭힘 심각해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조치 마련 있어야

공직 내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방만한 대응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피해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87.4%가 ‘그냥 참았다’라고 답했고,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는 응답은 0%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용근(장수)의원이 9일 전북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2021년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갑질 문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총 응답자 1,674명의 16.4%인 271명이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가해자 직급의 경우 5급(팀장급) 44.2%, 6급 이하(주무관) 33.2%, 4급(과장급) 19.9% 등의 순이었고, 주요 갑질 내용으로는 인격비하 발언 44.6%, 부당한 업무지시 34.3% 등이었다. 

또한 갑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그냥 참았다’가 87.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는 응답은 0%였다. 

설문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갑질이 만연함에도 피해자가 도리어 참고 견뎌야하는 비정상적 문화가 사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갑질 가해 직급에 4급 이상 간부급도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을 꼬집으며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권을 통해 갑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도청은 공직 사회를 대표하는 만큼,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철 도 감사관은 “면밀한 실태점검을 통해 갑질 발생을 근절하고, 적발 시 인사제도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근절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거듭 근절의지를 나타났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탓에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8년 공공에서의 선도적 갑질 근절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듬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으나 현장 적용에 한계가 따랐던게 사실이다.

아울러 규정 부재도 문제지만 일부 공직내에서 암묵적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시기 문화"도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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