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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발주 하천정비 사업, 통합감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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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발주 하천정비 사업, 통합감리 '논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11.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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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현장 묶어 통합 발주한  외궁-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리용역(감리) 편법 발주 의혹
감리 계약후 2년이 넘도록 도통천 정비사업은 아직 발주조차 되지 않아...통합발주 의미 상실 목소리

진안군이 2개 현장을 묶어 통합 발주한 외궁-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리용역(감리)이 편법발주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별공사 금액이 책임감리 대상에 미달되면서 두 개 현장을 1개의 업체에서 관리, 감독하는 통합감리로 용역계역을 맺었지만 외궁천 정비사업의 감리계약이 체결된 이후 2년이 넘도록 도통천 정비사업은 아직 발주조차 되지 않아 통합발주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5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섬진강 지류에 해당하는 진안군 성수면 외궁천 정비사업을 발주했으며 A업체와 13억7000여 만 원에 통합감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통합감리란 인근 유사한 공사 현장들을 하나의 감리 전문 회사에서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용역이며 지난 2008년 100억원이었던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해당공사의 경우 보상비와 관급자재비용까지 포함해도 92억여 원에 불과해 통합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궁천의 지천인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까지 포함해 통합감리 용역을 맡기게 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발주는커녕 예산금액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연속성이 없는 두 개의 현장을 진안군이 감리계약을 맺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관리의 의미를 상실한데다 현장에서는 건설업체가 감리사와 협의를 거쳐 군청에 제출한 1, 2차 준공서류 등이 수차례 반려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감리업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외궁천의 경우 실 공사금액이 43억원에 불과해 자체 감리를 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2년이 넘도록 발주조차 되지 않은 도통천까지 묶어 통합감리계약을 맺으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장 건설업체 관계자는 “감리업체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 서류가 수차례 반려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적이 많았고 결국 시공사에서 서류를 보안해서 서류가 통과됐다”며 “무리하게 십수억원을 들여 감리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진안군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통합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법령에도 통합발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특혜나 편법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도통천 사업은 2000년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행정절차로 인해 늦어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감리비가 증액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리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리업체와 협의를 거쳐 진안군청에 제출한 서류가 여러 번 반려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발주처와의 서류 보완 문제 등이 있었을 뿐이다”며 “도통천 사업도 외궁천 감리팀이 감리를 맡게 되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변동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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