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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부재는 민주주의부재, 선거구획정 법정기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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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부재는 민주주의부재, 선거구획정 법정기한 지켜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1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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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들의 혼선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도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될 조짐이다.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내 마련돼야 출마채비 중인 입후보자들의 선거전략 등의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다. 법정기한은 선거일 180전이다. 오는 12월 1일까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의원 총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놓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흔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특히 정치신인들에게 있어 한순간이 아쉬운 시간이 흘러가는 등 불리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경쟁을 해야 할 무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선거구 부재는 민주주의 부재라는 비판이 매번 나오고 있지만 국회 등 정치권은 마이동풍의 반응만 보일 뿐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라는 악순환은 이법에 반드시 근절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정기한 준수는 요원하다. 이번은 힘들더라도 제도적으로 법정기한 내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결정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의 문제점은 매번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도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선거구와 의원정수 문제로 지방의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광역·기초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그런데 그 주인공 중 한축인 지방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할 지방의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치권의 자구책은 구조적으로 힘들다. 여야정치권의 대립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매번 선거구획정은 볼모아닌 볼모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위상과 권한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경이 논의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정개특위를 조기에 가동해 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지면서 참일꾼과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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