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문제 수면위로 떠오른지 3년만에 이룬 결실...이젠 양육비 안주면 국가가 신상공개, 면허정지 조치 가능해져
- 그러나 해당기준이 너무 높고 명단공개만 하고 얼굴은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 의문
- 변호사 "시행초반인 만큼 부족한 부분 보여...보완을 통해 양육비 지급 통로 넓혀야"
이혼 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이 여전히 허점이 많아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시행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생기고 있지만 보다 정교한 보완을 통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8년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잠적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민간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첫 등장했다.
그리고 사이트가 폐쇄된 지난달까지 3년간 780여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간 개인사라는 이유로 쉬쉬돼 온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양육비 이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약속대로 사이트를 폐쇄했다. 본인의 임무를 다 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시작으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제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사적 영역에 맡겨뒀던 임무를 국가의 품으로 안아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 6명의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허점이 눈에 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공개되지만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일부만 노출돼 배드파더스 때 처럼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면허정지 처분도 최장 100일 뿐이며 그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양육비 채무 기준이 5000만원 이상이라 충족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데 있다.
한부모가족 한 달 평균 양육비가 3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충족하려면 10년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만이 해당 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나쁜 부모'에게 압박감을 주고 실질적인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은 이 법이 가진 한계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아직 시행초기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제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2019~2021.11)간 전주지법에 접수된 양육비 직접지급 및 이행명령 건수는 2019년 174건, 2020년 155건, 2021년 11월 4일까지 126건으로 집계됐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