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가 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을 담은 주민 요구안의 시정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는 “해마다 시의 700억~800억원 규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세금, 시민의 뜻대로 씁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남은 예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시민의 요구를 듣는 ‘남은 예산, 주민요구안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00여명의 시민이 설문에 참여해 세금페이백, 가로등·CCTV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소사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공공치매병원 건립,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자 지원센터 설치 등 3,500여건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번 ‘남은 예산, 주민요구안’운동을 진행하면서 올해는 1,200명의 시민이 참여했지만 내년에는 1만, 그다음에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운동으로, 주민 직접정치 운동으로 커져갈 거라는 확신을 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2020년도 결산규모 대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규모 1조6184억원대비 2.6%에 불과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발생 원인별로는 초과세입 142억원, 국도비보조금 정산잔액 87억원,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6억원, 집행잔액 191억원 등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전년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잔액은 임의적으로 관리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 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투자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에 바로 편성돼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세입 판단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경제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신속 집행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