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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2년 국가 예산안 공청회 예산 심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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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2년 국가 예산안 공청회 예산 심의 본격 시작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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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회 심의 단계 총력 대처, 야권 철저 심사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려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정치권은 이달을 예산국회의 기간으로써 예산심의에 몰입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2022 예산안 공청회에서 내년 예산은 604.4조로 2019년부터 4년 연속 확장적 재정으로 진행함을 기조로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채택한 진술인 5명(여당 3인, 야당 2인)이 출석해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으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부채, 대선후보 요청 예산 확보에 예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 발표문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입 확대와 지출삭감 없이 낙관적인 전망 아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정책 등을 위한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 9일 경제분야, 10일 비경제분야 등의 부처별 심사에 들어가 본격 해당 상임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를 필두로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이날 연고의원을 찾아 예결위원인 전혜숙, 김한정 의원과 예결소위 위원인 장철민, 정태호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며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을 설득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염두에 두고, 국가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를 내세우며 철저 심사를 예고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심의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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