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번 달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방위적 총력 확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향후 2~3주가 절정기로 전망하고 마지막 힘까지 쏟을 태세이다.
전북도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04.4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만큼 전북도 국가예산은 931건 8조 312억원 규모를 지키기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총력태세를 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21년 정부 반영액 7조 5,422억원 대비 4,890억원(6.5%) 증가한 규모로 신규사업 2,572억원, 계속사업 7조 7,740억원으로 전년보다 66억원, 4,824억원 각각 증액됐다.
전북도는 12월 초 국회 의결 전까지 신영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소통하며 상임위․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며 총력에 나선다.
전북도 국가예산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020년도 7조6058억 전년대비 8.1% 증가, 2021년도 8조 2675억 8.7%, 2022년도 8조 312억원+α(반영액 기준 6.5%)으로 나타났다.
이웃 광주의 경우 국비편성으로 볼 때 2020년도 2조5379억 전년대비 14.8% 증가, 2021년도 2조8666억 12.9%, 2022년도 3조1457억 13.8%로 나타나 두자리 숫자이다.
정부의 국가예산은 2020년도 513조 9.3% 증가로 문재인정부 이후 확장재정으로 인해 2021년 558조 8.9% 증가, 2022년 604.4조 8.3%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전북의 한 자리수 증가율은 타 지역과 비교된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행정·정무부지사 등이 국회를 릴레이 방문하면서 전력 투구하고 있어 다음 달 초면 송하진호의 국가예산 확보 역량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지사는 지난 달 27일 국회 상임위원장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당 지도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지난 달 25일과 28일,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오늘(1일) 국회를 방문해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
이 밖에 전북도는 지난 달 22일,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 도내 의원들과 도청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단계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또한 지난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야 구분 없이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예산협의 사항은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장기 표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의 신속한 제정 등이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에 대응해 정치권과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단계별 맞춤형 전략으로 예결위원장, 간사, 수석전문위원, 예결소위위원 등 국회 핵심인사, 각 당대표, 원내대표 등 당 핵심인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등을 차례로 면담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