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이 22일 지역성장동력TF 첫 회의에서 단장 선임 후 위기 돌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에서 비수도권의 50%를 넘었다는 점을 설명한 후 “위기는 과감한 예산, 과감한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을 찾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위기 해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방 역량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며,“앞으로 당의 지역성장 동력 티엡은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권역별 성장 총 사업 선정해서 예산·입법 지원 활동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예산관련 시정연설 후 본격 예산협의에 들어가면, “티엡이 예산 확보와 함께 입법지원 2개 분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권역별 성장동력 예산 확보하고 주력 입법과제 선정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T/F는 한병도 단장 외 강준현 의원(세종 을)이 간사를 맡고, 신영대 의원(군산)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과 김윤덕 의원(전주 갑) 등 주요 상임위원 중심으로 예산확보분과와 입법지원분과로 나누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를 통해 8조5천억 지방세 확충. 국세·지방세 비중도 78:22에서 73.7:26.3 으로 개선했다”며,“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중을 바로 개선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현재 89개 지자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고향사랑기부금법’도 지난 19일 공포돼 고향기부금 통해 재정활력 불어넣고, 어려운 농축산 농가에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며, ”정책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 지역 성장 동력 티엡은 본예산 심의 전까지 권역별 주요 예산 선정하고, 주요 입법과제 선정해 정기 국회 내 성공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한 의원이 코로나19 일상회복, 소상공인 손실보장 등 민생예산, 그리고 지역성장동력 예산 확보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전북을 포함한 지역 발전 예산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 등에도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